9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판매 … 상반기 시범 운영

오늘 9일부터 로또복권을 기존 인터넷 PC 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1인당 구매 한도는 회차당 5000원으로 제한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를 상반기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로또 온라인 판매는 2018년부터 도입됐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를 이유로 인터넷 PC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온라인 판매액은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제한됐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됐다. 

복권위는 로또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복권 구매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에는 PC 구매와 달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을 포함한 전체 온라인 판매 규모는 지금과 같이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 운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판매가 도입돼도 1인당 회차별 온라인 구매 한도 5000원은 유지된다. 과도한 사행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권위는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2004년부터 유지돼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복권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에서 2025년 7조7000억원으로 2.2배, 같은 기간 복권기금은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5배 확대됐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당시 정해진 배뷴율이 고정되면서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기관별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법 취지에 맞도록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복권위는 기대했다. 기 

관행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