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수사권' 쥔 부동산감독원 설치 확정 … 부동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장 불안 원인인 불법·편법행위를 전면 차단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후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이상거래·담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조사와 수사권도 부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속도를 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범죄·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9.7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향후 세부 조직 구성과 법안 마련 작업 추진해 이르면 상반기 내 공식 출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