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금감원' 부동산감독원, 영장 없이 '국민 의식주'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감독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빅브라더·관치행정' 지적에 폐기됐던 부동산감독원 도입이 '개혁'이란 탈을 쓰고 부활하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부동산감독원 조직과 역할을 골자로 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발언한 후 여당이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 조사·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이체내역·금융기관 대출 정보 등 민감성 정보까지 영장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감독원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거래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라는 명목 아래 반대 여론이 확산하면서 무산됐다.

당시에도 민간 영역 정보까지 자유롭게 들여다보는 감독기구 등장시 '빅브라더'식 감시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 눈치를 보는 관치 행정 또한 주택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원래 목적을 넘어 과도한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6년 전엔 불법 거래를 포착 후 단순히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이었다. 

개편된 부동산감독원은 △시세조정(집값 띄우기) △가격담합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직접거래 및 자기계약 등 불법중개 대리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수행력을 갖게 된다.

기관 직원에게는 사법 경찰권도 부여된다. 조사 단계에서 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규모는 10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원이 금융·자산 정보 접근에 더해 수사 기능까지 더할 경우 사유재산권·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독기구가 단순 시장 감시를 넘어 수사권까지 보유하는 사례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강력한 조사·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수사·형사처벌은 법무부와 사법 당국이 맡는 구조다. 

이처럼 감독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집중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관리·대응은 독립 감독기구 신설보다 기존 범 정부 합동·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미국은 주택 및 금융 범죄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재무부·주택도시개발부(HUD)·연방수사국(FBI)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 체계를 운용한다. 신설 조직 없이도 시장 감시와 수사가 병행되는 것이다. 국내 또한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이 합세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합동조사단을 가동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하기보다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한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감독원의 등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