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 간담회 …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의견 반영""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전기와 가까운 곳에서 기업하면 혜택 보는 요금제 도입"李 대통령이 中에 요청한 판다 대여 … "실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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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후부) ⓒ전성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임기 중에 재생에너지를 100GW(기가와트)까지 늘리면서 발전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100원까지 낮추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의 원전 2개에 대한 부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은 지난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이후 기후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오자 정부는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외에도 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SMR(소형모듈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자력학회 의견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가스 등 소위 믹스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어떤게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는게 12차 전기본의 숙제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했다.김 장관은 "임기 중에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늘리면서 발전 단가를 KWh당 100원까지 낮추겠다"며 "재생에너지로 생기는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줘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정 대기업이나 특정한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이겠다"며 "전기 공급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요금제도를 조만간 공론화를 거쳐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연차 중심의 현재 공급 체계를 전기와 수소차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친환경차) 신차 비중을 매년 10만 대 정도씩 높여서 올해 30만대까지, 2030년에는 대략 65만~70만대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대략 2~3가지 정도의 경로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대략 4~5월 정도면 경로가 압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푸바오'의 뒤를 이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해달라고 공식 제안한데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서식지의 조건을 동물 친화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