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 간담회 …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 의견 반영""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것""전기와 가까운 곳에서 기업하면 혜택 보는 요금제 도입"李 대통령이 中에 요청한 판다 대여 … "실무 협의 중"
  •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후부) ⓒ전성무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후부) ⓒ전성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임기 중에 재생에너지를 100GW(기가와트)까지 늘리면서 발전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100원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차 전기본의 원전 2개에 대한 부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은 지난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었다. 이후 기후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오자 정부는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외에도 12차 전기본에 대형 원전 2기, SMR(소형모듈원전) 4기 건설 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자력학회 의견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가스 등 소위 믹스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어떤게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는게 12차 전기본의 숙제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임기 중에 재생에너지를 100GW까지 늘리면서 발전 단가를 KWh당 100원까지 낮추겠다"며 "재생에너지로 생기는 발전 수익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줘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한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이겠다"며 "전기 공급과 가까운 곳에서 기업을 할 경우 전기 요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요금제도를 조만간 공론화를 거쳐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내연차 중심의 현재 공급 체계를 전기와 수소차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친환경차) 신차 비중을 매년 10만 대 정도씩 높여서 올해 30만대까지, 2030년에는 대략 65만~70만대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발전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차라리 하나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대략 2~3가지 정도의 경로를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대략 4~5월 정도면 경로가 압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에 '푸바오'의 뒤를 이을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해달라고 공식 제안한데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서식지의 조건을 동물 친화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