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세우고 유해 콘텐츠 폐해 최소화 목적 수입금액 분산·거짓 세금계산서·부당 세액감면 '덜미'
  • ▲ 국세청. ⓒ뉴시스
    ▲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 콘텐츠를 양산하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납세의무를 외면한 유튜브를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탈세를 일삼아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켜 조세정의를 세우고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고의로 누락했다. 또 실제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신분을 감춘 채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사적 경비까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칙 계상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투기와 탈세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도 국세청 덜미를 잡혔다. 각종 방송과 유튜버 채널에 다수 출연한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했다.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신고하고 사내이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이 실질 지배하는 법인에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일부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대한 100% 세금 감면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운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 고객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기도 하는가 하면,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후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신고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거짓 광고를 게재하고 일방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재생산하거나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위를 콘텐츠화했으며,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콘텐츠 제작 설비와 인력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용 결제, 백화점 내 잡화 구입과 같은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일부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 등을 차명계좌로 받아 전액 신고 누락해 빼돌린 후, 다량의 명품과 고가 외제차를 사들이며 온라인 상에서 과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자금의 흐름과 재산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