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한강벨트 '보유세 폭탄' 터지나 … 아파트 공시가격 다음주 발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1월에 마무리되면서 지난달부터 나타나고 있는 가격 하락세는 반영되지 않는 까닭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토지·주택 가치를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 수준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세금 부과에 적용하는 비율)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공시가격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전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2024년 9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산정체제 합리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 영향으로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동결 배경으로 꼽혔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시가 상승률인 7.86%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98%, 실거래가지수가 11.98% 뛴만큼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강북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의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18억2000만원으로 보유세 경우 지난해 약 299만원에서 올해 416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4억67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가 지난해 1275만원에서 올해 179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개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새로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계획은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현재 평균 69%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