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시 수출 · 성장 '쇼크' … 21년만 긴급조정권 발동될까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최대 하방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사후조정 3일 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재원 비율과 사업부·부문 간 배분 기준을 두고 막판까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4시경 자율 교섭에 들어갔지만 타결 여부는 미지수다.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은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5만명 안팎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필수 근로 인력을 제외하면 반도체와 완제품(DX) 사업 전반에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견을 들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최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18일 총파업 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명분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됐다가 정상화되는데 약 3주가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를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승분 상당 부분이 반도체 회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4월 말 기준 2.4%로 집계됐다. JP모건은 기존 2.2%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0.8%p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p 높은 2.5%로 제시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상향 조정된 0.6%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기여도가 0.3~0.4%포인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파업 장기화 시 직·간접 피해 규모가 1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과 글로벌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해외 고객사 신뢰 훼손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긴급조정권의 선제 발동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사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파업 시 긴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악영향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사실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온라인 노조 커뮤니티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집단 사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향후 총파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 날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고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약 20분 만에 절차를 종료했다. 법조계에서는 노사 협상 결렬과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가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 성과급과 같은 경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LG유플러스,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 노조들이 잇달아 성과급 확대와 경영 참여 성격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기업들 역시 삼성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어 원만한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쟁의 범위 확대, 교섭력이 강화되며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