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 … 정부, 공무원 성과평가 전면 개편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가 실무자의 실제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성과평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평가 결과를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인 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기관 자율에 맡겨져 일부만 공개되던 성과 정보가 전면 공개되면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상시 성과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상시 성과관리 기능인 'e-사람'을 도입해 개인의 업무 수행 과정과 성과를 수시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평가 방식도 개인 단위에서 협업 중심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공동 과제 지원 실적과 부서 간 협업 능력도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직 내 협력과 기여도가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협업 기반 평가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 '온AI'를 2026년 5월 이후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실무자의 기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업무분장을 사전에 구체화하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명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주요 회의와 보고 과정에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제 업무 수행자의 역할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와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