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부른 화물연대 돌진... 정당 권리 넘어선 잇단 무법적 횡포에 노동개혁 물거품

최근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투쟁 방식마저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틀을 넘어선 불법 행위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노동개혁 추진 동력을 잃는다는 지적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BGF로지스 센터 인근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노조 파업으로 대체 투입된 2.5t 물류차의 출차 중 노조원들이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50대 노조원이 숨졌고,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 후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33분경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경찰 경력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를 두고 노조가 투쟁 과정에서 과거 폭력적인 관행으로 회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도 이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을 체포했고, 이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또 다른 노조원도 체포한 바 있다. 

앞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4829명을 건폭 혐의로 입건했다. 결국 2023년 11월까지 144명이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런 과거가 자행될 수 있단 우려다. 

현재 화물연대의 CU 물류센터 출입구 점거에 따라 충청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일선 편의점내 상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물류센터에 이어 간편식 공장까지 통제하면서 최근 공장내 생산 물량은 전량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무법적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를 골자로 한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노조는 여전히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회계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과거의 불투명한 노조 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이다. 올해 정부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158억원이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과 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에 각각 51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회계 공시를 자율성 침해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회계 공시 자체가 부당한 제도"라며 "자율성 억압을 전제로 한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대립각이 노동개혁 논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은 노사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하지만, 갈등이 격화될수록 협상 테이블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의 목소리와 투쟁 자체는 존중하지만, 모든 행위에서 비폭력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대내외 위기 속에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조의 불법 투쟁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논의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