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공업계 공항시설 사용료 유예 … 경영안정자금·슬롯 회수 유예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 부담이 커진 항공업계 전반의 경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유예와 재무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주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내달부터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 항공사(LCC)를 대상으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항공사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노선 축소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롯 회수 유예를 단계적·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항공편 감축에 따른 결항 발생 시 사전 안내와 대체편 제공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동시에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공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항공사가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비상 방파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CEO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정비 등 핵심 안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