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비 서울 전세수급지수 6p 높아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1년간 반토막정부 규제, 전세의 월세화 강화 등 요인
  • ▲ 서울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서울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서울 아파트 전세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정부 규제, 전세의 월세화 등으로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 게 전세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직전 주(105.2) 대비 3.2포인트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낸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2021년 6월 넷째 주(110.6)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4월 셋째주 전국 전세수급지수(102.4)와 비교하면 6포인트 격차가 난다.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이탈이 가시화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약 2만7000건에서 현재 1만5000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2021년 당시에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신규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가 급등이 발생했다. 반면, 현재 서울 전세 품귀현상은 신규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심화,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SNS에 연이어 발언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몰렸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보정권때마다 반복됐던 ‘규제 후 집값 폭등’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 양도세 중과 도입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세제 등 규제 강도를 높여봐야 피해를 입는 건 서민 실수요자”라면서 “전세의 월세화, 추격매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실현 가능한 공급 플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