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저가항공사 집중타격에 美, 한국전 때 만든 법까지 바꾸기로 … 韓 LCC도 구제 받을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경영난에 놓인 LCC(저비용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고유가, 고환율 여파로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산 위기에 놓인 스피릿항공에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좋은 항공기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가가 내려가면 우리는 이익을 남기고 팔 것”이라고 말했다. 

DPA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9월 제정됐으며, 민간 기업의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LCC 스피릿항공은 2024년 3월, 제트블루항공과의 합병이 무산된 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두 차례나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으며, 최근 유동성 고갈로 기업 존속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고유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LCC들은 올해 1분기만 해도 순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상적으로 항공사 비용 중 연료비 비중은 30%대였지만 현재는 50% 수준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환율이 오르면서 위기가 가중됐다.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서 항공여행 수요가 위축된 점도 악재다. 

지난달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연이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또한 주요 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로케이는 무급휴직 신청을 받을 정도로 항공업계 위기는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항공업계에서는 현재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내 일부 항공사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LCC를 대상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하계 시즌(3~10월) 슬롯 회수 유예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성수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대형항공사와 LCC 구분 없이 슬롯을 100%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항공사는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시즌 슬롯을 재배분 받기 위해 경쟁에 나서야 한다. 다만 중동 리스크로 인한 비용 부담과 수요 위축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기조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전 코로나19 초기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계에 다다를 수 있어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