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빅5급' 육성 … '5극3특 의료망' 지역·필수·공공의료 살아날까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국 의료전달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다시 짠다.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망을 구축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원정진료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슬로건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인력과 인공지능(AI) 등 추진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의료체계의 중추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중증·필수의료의 저평가된 수가를 올리는 데에는 건강보험 재정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질환 중증도별 역할 분담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구분한다. 진료권은 지역별 인구와 의료수요, 의료기관 현황 등을 분석해 5년 단위로 지정·고시한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한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축을 형성하는 구상이다.

1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을 제외한 중등도 질환을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보건소, 가칭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지역 종합병원,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춰 지역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 30% 늘려 '빅5급' 육성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최상단에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자리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수 등 우수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 지역 내 고난도·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병원 순환 수련을 활성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도 20% 이상 확대한다. 지역에서 수련받은 전공의가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7년 신설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건강보험 재정을 지방 국립대병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에 별도의 건강보험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진료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도 필수의료와 고난도·중증진료 수행 여부를 추가해 경증 환자보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 공공병원 없는 중진료권 확충 … 포괄2차병원 지원 확대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41곳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포괄2차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시설과 장비를 고도화한다.

진료 능력이 취약한 경북 상주·문경권, 경남 거창·합천·함양권, 경남 통영·고성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우선 이전하거나 신축한다.

충북 제천·단양권, 충남 논산·부여·금산·서천권,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비수도권이면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약 10곳에는 지방정부와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협의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현재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린다. 관련 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포괄2차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고난도·중증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환과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분만과 소아,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수가 신설 … 비수도권 수술·분만 최대 100% 가산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멀고 필수의료를 많이 담당하는 의료기관일수록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 비중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의 재정 운용 재량도 확대한다.

건강보험에는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의 종합병원에는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에는 수가를 최대 100%까지 추가 보상한다.

환자 수가 적어 의료기관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진료량뿐 아니라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과 대기비용까지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 농어촌에 공공보건의원 … 한국형 주치의 도입

소진료권에서는 농어촌과 도서·벽지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한다.

분산된 진료 기능을 통합형 보건지소와 가칭 공공보건의원으로 거점화하고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공공보건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정기적인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보완한다.

도서·벽지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단순히 질환을 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영양, 재활, 돌봄 필요도 등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463곳에서 2030년 650곳으로 늘린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지역 내 돌봄서비스와 연계한다.

호스피스와 재가 임종 지원 등 생애말기 의료·돌봄도 확대한다.

◆ 응급실 시설보다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평가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시설과 장비 중심에서 실제 최종치료 가능 여부 중심으로 바꾼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종전 44곳에서 2026년 53곳으로 늘리고, 2030년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60여곳까지 확대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군을 사전에 지정하고 중증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직접 개입해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즉시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수용병원에서 환자를 먼저 안정화한 뒤 적정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체계도 마련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 거점외상센터 집중 육성 … 닥터헬기 12대로

고난도·특수외상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17곳 가운데 일부를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한다.

거점외상센터는 2026년 2곳에서 2030년 5곳으로 늘린다. 3년 단위로 센터의 치료 역량을 평가해 지정체계도 정비한다.

닥터헬기는 현재 8대에서 12대로 확대한다.

장거리 이송이 가능하도록 2대의 헬기 기종을 교체해 운항 가능 거리를 130㎞에서 270㎞로 늘리고 야간 운항에 필요한 인력도 확충한다.

군과 소방이 보유한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동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 고위험 산모 사전 등록 … 담당 병원 미리 지정

분만 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 중심의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별로 담당해야 할 임신 주수와 진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는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순환 당직과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한다.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약지역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가 산전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진료까지 공백 없이 관리받도록 한다.

고위험 산모가 등록되면 분만과 응급상황을 담당할 병원과 상급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산모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주치의 도입

야간과 휴일의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2025년 115곳에서 2026년 153곳으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전문의와 24시간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아이안심톡'을 운영하고 야간·휴일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소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5년 12곳에서 2026년 14곳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부터 경증진료와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환자 감소로 진료량이 적더라도 소아의료기관이 필수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진 대기와 운영에 따른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원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상 대상도 산모·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서 2026년 8월부터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일부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사고 발생 시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는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진료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하고,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도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 측에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 중증·필수의료 수가에 건강보험 연 3.6조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한다.

중증·응급 분야에는 연간 9000억원을 투입해 야간과 휴일에 응급으로 시행하는 중증 수술과 시술 등의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

분만 분야에는 연간 1000억원을 투입해 야간 분만 수가 가산을 높이고 소아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진찰료와 입원료 등을 인상한다.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중증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에는 연간 2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신 정부가 과보상 영역으로 판단한 MRI와 진단검사 등의 수가는 조정한다. 과보상된 분야의 재정을 중증·필수의료로 재배분해 건강보험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영상검사와 진단검사 수가 조정은 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 3342명 양성

지역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정책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과 시간제 채용·근무를 가로막는 상근인력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근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들이 순환 당직이나 시간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퇴직한 시니어 의사의 지역 의료기관 채용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인력 3342명을 양성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된 의사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입학부터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비수도권과 국공립 수련병원의 교육·수련 역량도 강화한다.

◆ 국립의전원 연 100명 양성… 공공의료 15년 복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인재를 연간 100여명 규모로 양성한다.

정부가 학비 전액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실습과 교육을 제공한다.

졸업자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부지로 이전·신축하고 병상 규모를 단계적으로 10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해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과 재난, 외상 등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진료 역량에 따라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으로 구분해 육성한다.

공공병원만 있거나 공공병원이 지역 내 가장 우수한 경우에는 24시간 필수의료와 중등도 진료를 담당하는 종합형으로 육성한다.

우수한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내·외과와 소아·분만, 응급 등 필수진료과목에 집중하거나 재활과 취약지 진료에 특화하도록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과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인다.

◆ 응급 이송부터 공공병원 진료까지 AI 적용

지역 의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한다.

정부는 보건소 등에 진료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의료취약지에는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환자 이송부터 의료기관 선정, 최종치료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공공병원 간 의료데이터와 AI 서비스를 연계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구축해 지역 병원의 진단과 진료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별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투자와 함께 실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신설, 국립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 등 주요 대책은 입법과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MRI·진단검사 수가 조정을 통한 재정 재배분 역시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과 인력 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와 필수의료 공백을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