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입원 난민' 암 환자들 … "치료비 폭탄에 갈 곳도 없다"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가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술이나 항암 치료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나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암 환자들의 '입원 난민' 사태에 대한 연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환자단체는 집중 치료 기간만이라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내 연계망 구축을 요구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주제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암 환자들의 실상을 털어놨다.  

김 대표는 "암 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상급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밀려나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암, 방사선, 수술을 받는 집중 치료 기간만이라도 1·2차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과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의료전달체계 내에 묶어달라"고 건의했다.  

의료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장기적인 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대국민 보건 교육'의 정규화도 제안됐다. 

김 대표는 "초·중·고교 보건 교육이 학기당 19시간 정도 진행되지만, 초등학교는 성병·전염병 위주, 중·고교는 입시 위주로 편성돼 실질적인 '의료전달체계' 교육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가 왜 붕괴되었는지,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나갈 것인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소비자 단체 역시 공급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비판하며 시민의 거버넌스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국민은 제3자인 건강보험에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을 내어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라며 "정책의 비용 효과성과 효율성을 국민이 직접 알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시민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개혁 방향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고위험 산모군 질환 등을 커버할 수 있는 거점 병원 중심의 순환 당직 등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 모델 도출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자와 소비자 단체의 호소에 공감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