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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378조 거둬들여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금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어나는 등 세수호황을 보인데 따른 결과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
2019-04-21 김문수 기자 -
인수대금+유증… '兆' 단위 필요
채권단 '아시아나 인수대상, 자금력 SK· 노하우 제주항공'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호와 산업은행측은 1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자구계획 수정안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서 금호그룹은 그룹의 핵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고 금호고속과 금호산업을 살리는 방향으
2019-04-15 김동욱 기자 -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 상환현황 매분기 공개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건수와 금액, 부도율 등이 매분기 공개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3년간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향후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금융
2019-04-11 박예슬 기자 -
통화정책 보다 재정정책 先대응 나설 듯
경기둔화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솔솔'
국내 경제 성장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금융시장,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최근 종전 2.5%
2019-04-07 류용환 기자 -
연내 증권거래세율 0.05%p 인하…연간 손익통산도 허용
연내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3%에서 0.25%(유가증권시장·코스닥)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내외 주식에서 투자 손실 발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손익통산도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2019-03-21 박예슬 기자 -
금융당국, 공모펀드 규제완화…재간접펀드 최소투자금액 한도 '폐지'
금융당국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인 500만원을 전면 폐지하는 등 공모펀드와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에 팔을 걷었다.10일 금융위원회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간담회 등을 통해
2019-03-10 박예슬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 문턱만 낮춰…월 지급액은 제한
주택연금 ‘시가→공시가’ 변경해도 산정 기준 최대 9억원 제한
고가주택 연금을 가입해도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다만 고가주택 연금 총액은 주택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커 계약자 사망 후에는 자손이 돌려받는 차액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
2019-03-10 송승근 기자 -
금융위, 신규 부동산신탁업자에 '한투·대신·신영' 선정
신규 부동산신탁업자로 신영자산신탁·한투부동산신탁·대신자산신탁(이상 가칭) 3개사가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고 신규 부동산신탁업자 예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신탁시장
2019-03-03 박예슬 기자 -
한전, 6년 만에 적자로… 연료비 ↑·원전가동률 ↓ 탓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나란히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22일 한전에 따르면 2018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60조6276억원을 기록했으나 2080억원(잠정)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전환은 영업이익 감소 영향이 컸다. 영업이
2019-02-22 최유경 기자 -
금융위, 외감법 도입 따른 감사인 선임 기업부담 완화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 부담 문제가 거론되면서 당국이 완화책을 내놓았다.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의 감사인 선임 감독에 나선다며 ▲감사인 선임기한 탄력적 집행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을 기업 상황에 따라 판단
2019-02-14 박예슬 기자 -
금융위, 코넥스 살리기 나서… 일반투자자 예탁금 3천만원까지 완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초기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KONEX)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섰다.일반투자자의 예탁금 제한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해 폭을 넓혔으며 상장기업에게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등 여러 규제 완화책을
2019-01-30 박예슬 기자 -
증선위, 30일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해 내린 처분과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재무
2019-01-29 박예슬 기자 -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104건 달해… 무자본 M&A 등 성행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10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지난해 4분기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 총 29건 심의해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로서 지난 한 해 총 104건의 불공정거래건이 적발됐다
2019-01-24 박예슬 기자 -
증선위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 검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처분에 대해 22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증선위는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
2019-01-22 박예슬 기자 -
금융위, 中企 전문증권사·전문투자자 규제 대폭 확대
앞으로 NCR 규제 등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자금공급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도입된다. 투자의 제한을 적게 받는 전문투자자의 폭도 대폭 늘어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비상장 벤처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2019-01-21 박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