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 불과… OECD 절반 그쳐

경제계가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통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금융시장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확대에도 중요하다"며 "운용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8대 정책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가능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으로는 퇴직연금으로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 투자가능 자산 외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후 번복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적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비인정 비율을 높이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나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실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91.9%)의 1/4 수준이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투자한도를 개선하고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겼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