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시공사고 강력제재 엇갈린 반응…"사고방지 긍정적 vs 업계특성 무시"

    정부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현장 내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2-03-28 연찬모 기자
  • 국토부, HDC현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서울시에 요청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한 초강력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지난 1월11일 HDC현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

    2022-03-28 박지영 기자
  • 부실시공 초강력제재…'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사고 원인이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 안전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2022-03-28 박지영 기자
  • LH, 가용인력 확대-저성과자 관리 강화…2차 혁신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에서 올해 제2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김현준 LH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같은해 5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후

    2022-03-25 성재용 기자
  • 올 첫 '신희타' 사전청약 '4.3대1'…남양주왕숙2 '6.8대1'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평균 4.3대1 경쟁률로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 2월28일 공고한 올해 첫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혼희망타운 1800호 모집에 7900여명이 접수해 평균 4.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

    2022-03-24 박지영 기자
  • LH, 올 공공주택 15만호 등 18.4만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공주택 15만호를 포함한 총 18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공급 일정보다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단지와 미활용 토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2022-03-24 성재용 기자
  • [공시가격-Q&A]"2020년價 적용시 지방세수 5천억 증발"…5월내 법개정 필요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가량 올렸지만 재산세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작년 공시가격으로 적용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지게 됐다.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03-23 연찬모 기자
  • [공시가격]올해도 두자릿대 '껑충'…현실화 로드맵 손질할까?

    올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7% 가량 오른다. 지난해 상승률(19.05%)보다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시가

    2022-03-23 연찬모 기자
  • [공시가격]건보료 과표동결·재산공제 확대…月 11.3만→9.2만원

    공시가격 변동에 띠른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가 동결된다. 또한 재산공제도 확대된다.23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올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과표가 동결된다.또한

    2022-03-23 이희정 기자
  • [공시가격]공동주택 17%↑ 인상…보유세는 작년 수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년만에 최대변동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1.83%p 하락했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1주택자 세부담 과중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제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

    2022-03-23 박지영 기자
  • LH, 주택 6만가구 규모 부지 공급…23일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는 LH의 연간 공동주택용지 공급물량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간 공급계획과 사업지구를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대체된다. 영상은

    2022-03-22 성재용 기자
  • LH, 주거복지 발전방향 모색…22일 올 첫 포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주거복지 정책방향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2022년 1차 주거복지 미래 포럼'을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21일 LH에 따르면 지속적인 주거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의제 제안을 위해 마련된 이번

    2022-03-21 성재용 기자
  • 부동산 보유세 동결되나…작년 주택가격 상승분 미반영할듯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지 주목된다. 과도한 부동산세금에 대한 국민들 부담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이같이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

    2022-03-20 박근빈 기자
  • '부동산失政' 심판한 尹당선인, 인수위 부동산전문가 '0'…별도분과 생기나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제1·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nbs

    2022-03-17 박지영 기자
  • 오산세교2지구 민간사전청약 28~30일 접수…총 1573가구

    3월28일부터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573가구 규모의 민간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

    2022-03-17 연찬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