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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존폐 기로 … 국토부, 대수술 나서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에 대해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주간통계가 오히려 시장 혼란과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체적인 흐름상
2025-10-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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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윤덕 장관 "추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 세제 문제는 얘기하기 난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발표될 추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다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윤덕 국
2025-10-13 나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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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윤덕 장관 "집값 띄우기 심각성 인지 … 신속히 전면 조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엄정 조사방침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집값 허위신고는 시
2025-10-13 나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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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최소 30억' 산재 과징금 축소되나 … 김윤덕 국토장관 "조정 여지 있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김윤덕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30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
2025-10-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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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주요 건설사 CEO, 국감 안나온다 … 실무책임자로 증인 변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국정감사에 부르려던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감에서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2025-10-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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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윤덕 국토장관 "9·7대책 차질없이 이행 … 민간공급도 촉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 공공주도 주택공급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공급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7일 발
2025-10-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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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에 청약배점까지 … 국토부·산하기관 개인정보 4만건 유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4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내역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2025-10-13 나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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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더센' 집값 대책 곧 발표
집값 대책, 文정부 27번 … 이재명 정부 벌써 3번째, 불안한 데자뷰
이재명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세번째 부동산대책을 이번주 발표한다. '6·27대출규제'와 '9·7주택공급방안'에도 서울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새정부 출범후 불과 4개월여만에 또한번 '극약 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권 초부
2025-10-13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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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토위 국정감사 돌입 … 산재·주택·SOC 여야 격돌 예고
다음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개시된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선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가덕도신공항 공사,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SOC예산 집행 등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3일 국
2025-10-10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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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SOC로 건설경기 살린다더니 … 국토부, 사업예산 열에 넷 '집행불용'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중 111건(42.9%)에서 예산
2025-10-10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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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10일 오전 9시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 재개됐다. 발급이 재개된 서류는 △토지·
2025-10-10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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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 좌파 정부 전가의 보도 '보유세 폭탄', 李 정권도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책 검토에 나섰다.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서울 아파트 매매
2025-10-09 전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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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작년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231억 … 단속·계도효과 40% '뚝'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직전년 대비 15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
2025-10-06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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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LH 공공임대 부적격 입주자 6168명 … '소득초과' 절반 육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부적격자들이 올들어 6000명 넘게 적발돼 보다 촘촘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
2025-10-04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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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할머니가 건물줬어요" … 미성년 손주에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효과를 노린 행태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10-03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