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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렴도 평균점수 85점…최하위 '외교부'

권익위, 273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발표 고용부·국무조정실 등 최상위…중기부·해수부 등 하락 권익위장 "올해부터 반부패 노력, 청렴도 평가 반영"

입력 2022-01-18 16:38 | 수정 2022-01-18 16:52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청렴도는 2등급이나 상승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세청 등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왔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88.8점을 받은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87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활동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제도 구축, 부패 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전년 대비 ▲2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법무부(전년 동일), 경찰청(▲2등급), 관세청(전년 동일), 질병관리청(신규), 해양경찰청(전년 동일) 등이다. 

2등급에는 공정거래위원회(▲2등급), 교육부(전년 동일),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여성가족부(전년 동일), 인사혁신처(전년 동일),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통계청(전년도 평가 면제) 등이 속해 있다. 

3등급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전년 동일), 국방부(전년 동일), 국토교통부(전년 동일), 기획재정부(전년 동일),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통일부(전년 동일), 행정안전부(전년 동일), 환경부(전년 동일), 기상청(전년 동일), 농촌진흥청(전년 평가 면제), 방위사업청(전년 동일), 병무청(▲1등급), 새만금개발청(전년 동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전년 평가 면제) 등이 있었다. 

4등급에는 금융위원회(전년 평가 면제), 문화체육관광부(전년 동일), 방송통신위원회(▼2등급), 법제처(전년 평가 면제), 보건복지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전년 평가 면제), 검찰청(전년 동일), 국세청(▼2등급), 문화재청(▼1등급), 산림청(전년 동일), 소방청(▼1등급), 특허청(▼3등급)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특허청이 전년에 비해 청렴도가 무려 3등급이나 하락한 점이다. 국세청 또한 세금징수기관임에도 청렴도가 전년에 비해 2등급이나 하락했다. 

5등급에는 유일하게 외교부(▼1등급)가 있었다. 

17개 지자체의 경우 청렴도 1등급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었으며 4등급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이 있었다. 최하위 5등급에 속한 지자체는 없어 사실상 4등급이 최하위 그룹이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 기관유형일수록 대내외 인식과 청렴 수준도 전반적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며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되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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