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令'이 안선다… 금품 통과-위조품 직판 등 통관 비리 재연

    관세청이 뒤숭숭하다. 도무지 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검사 출신의 김영문 청장이 부임하면서 지난 2년여 그 어느때 보다 센 군기잡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초라하다.통관직원들의 비리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그 와중 언론제보자를 색출한다며 요란을 떨다 공식사과하는 촌극

    2019-08-30 권종일 기자

  • [국민연금공단 인사] 노후준비지원실장 황정규 外

    △노후준비지원실장 황정규 △전략혁신단장 이재수 △4대사회보험연계센터장 임병희

    2019-08-30 안종현 기자

  • '앞날이 더 깜깜'… 경기동행·선행지표, 소비 두달 연속 하락

    7월 현재와 미래 경기를 가리키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했다. 생산과 투자가 약간 늘었지만 소비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2.3% 줄었다. 불안한 국내외 여건이 결국 국민들의 지갑을

    2019-08-30 김동욱 기자

  • '도공 vs 수납원' 2라운드 남았다… '직고용' 하되 업무 바뀔 수도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도공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되 다른 업무를 줄 공산이 크다. 수납원 측은 청와대를 상대로 압박 전술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의 관건은

    2019-08-29 임정환 기자

  • 수익형부동산 10%는 뻥튀기… 분양광고 2747건 중 286건 허위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악용 일부부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등 부당광고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익

    2019-08-29 권종일 기자

  •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 조국동생, 당시 재단 '법무담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 동생내외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재단 법무담당자가 바로 조 후보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 후보 동생부부는 2006년 10월31과 2017년 각각 공사대금상환소송과 채권청구소송을 제기, 두 차례 모두 학원 쪽이 변론을

    2019-08-29 박지영 기자

  • 불황 모르던 다단계도 정체… 사업자 수 2년만에 감소

    올 6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로 2017년 3분기 143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경기불황이 다단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신규 등록은

    2019-08-29 권종일 기자

  • 씀씀이도 빚도 '超슈퍼급'… 내년 예산 513兆, 나랏빚 26兆 순증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9.3% 늘어났는데 2년 연속 9%대로 증액이다. 올해 세금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모습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

    2019-08-29 김동욱 기자

  • 한번 수납원은 영원한 수납원?… 道公 "재량껏 바꿀 수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29일 나오지만,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봉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공은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와도 업무상 재량권을 내세워 이들에

    2019-08-28 임정환 기자

  • 결국 '출산율 0%대'… 평균 0.98명, 엄마 나이 31.9세

    정부가 200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년동안 143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32만명대로 급격하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추락했다. 남성들이 군입대 후 구직활동까지 걸리는 기간이 계

    2019-08-28 김동욱 기자

  • '차 떼고 포 떼고'… 가족 빠진 조국 청문회 '흐지부지' 될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해 온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야당인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직·간접적 연관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2019-08-28 안종현 기자

  • 거짓광고·환불방해… '音源 갑질' 카카오·지니·멜론 제재

    네이버, 카카오, 소리바다, 지니뮤직, 삼성전자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조치가 취해졌다.공정위는 카카오에 2억 7,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5개 사업자에 총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이들 사업자들은 음원서비

    2019-08-28 권종일 기자

  • 한전 1대주주 '産銀' 탈원전 불똥… 연결 손실 7700억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

    2019-08-28 김동욱 기자

  • 소재·부품 산업에 3년간 5조 투입… 백색국가 제외 대응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수출규제 당정청 대응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 알파를 투입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

    2019-08-28 안종현 기자

  • 日 추가보복 어디까지… 관세·비자·금융 說說說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를 면제하는 우방국)에서 제외한 법령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방국 제외'라는 악재가 겹쳐 국내 내수는 물론 수출도 한층

    2019-08-27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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