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구글 노란딱지' 피해자 조사 촉구...공정위 정치편향성 질타

정치 편향성과 발부기준 모호성 논란이 제기된 유튜브 노란딱지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에서 광고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영상에 붙는 광고제한 조치를 말한다. 논란은 보수 유튜버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부터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태옥 의원은 21일 “노란딱지 피해 사례들을 취합해 공정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노란딱지 문제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구글측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을 조사해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와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내 피해자들의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신속한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약관법상 유튜브 약관의 불공정성 검토 여부에 대해 ‘약관 문항상 문제는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과 관련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약관 해석이 문제의 핵심이며 피해자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된지 한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구글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피해자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 본사측 자료제출 완료전이라도 구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