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늘리자 실업도 길어졌다 … '상향 재취업' 일부 그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장기 실업을 부추기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은 제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재취업의 질 개선보다 '취업 지연'이 두드러졌다는 지적도 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구직급여 지급 기간 확대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당시 개편을 통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됐고, 연령 구간 체계도 3단계에서 2단계 체제로 조정됐다.

개편 이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지급기간은 약 30일가량 늘었다. 반면 재취업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은 평균 17일 정도 늘어난 데 그쳤다. 이는 지급 기간 확대가 실업 상태를 장기화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취업률 면에서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개편 전과 비교했을 때, 급여 지급 기간 내 재취업률은 평균 4.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업보조금을 신청한 뒤 1년 반이 지난 뒤의 재취업률 격차도 개편 이전보다 1.9%포인트 낮아, 단기적인 완화 효과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개편 전후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는 약 1.3%포인트, 50세 이상에서는 약 3.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급 기간 연장이 고령 실업자층의 장기 실업 위험을 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더불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임금 상승 등)을 봤더니 효과는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모습이 드러났다. 30세 이상∼50세 미만 층에서는 약 2.9%, 50세 이상에서는 3.3%, 전체 평균으로는 약 4%가량 임금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재취업 소요 기간만 늘었을 뿐, 임금 수준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밖에도 성별 분석 결과 30세 이상∼50세 미만 여성층에서는 일부 임금 개선이 확인됐지만 다른 연령대나 남성층에서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모든 계층에 일괄적으로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효과가 기대되는 계층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이어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 급여 최대 수급 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 방식이 오히려 일부 실업자를 장기 실업 상태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계층별 실효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개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