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계약 4년 보장

    생활용품, 주류, 화장품 등의 대리점들이 이유없이 계약연장이 거부되거나 본사가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급업자‧대리점 등의 의견을 수

    2022-01-19 이희정 기자

  • '성관계 불법 촬영'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첫 재판… "영상 확인하고 변론"

    수십여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

    2022-01-19 김동우 기자

  • 외국인어선원 최저임금 증액…4년뒤 국적선원과 동일

    현재 국적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등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측과 협의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

    2022-01-19 임정환 기자

  • 설연휴 맞아 상품권 할인 유혹…소비자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연휴를 맞아 신선식품 등의 택배 지연으로 인한 상품 훼손, 할인을 미끼로 한 상품권 대량 구매 유혹 등에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2022-01-19 이희정 기자

  • 올 사전청약 7만호…민간이 절반 공급

    정부가 주택공급 신호를 지속해서 주기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지난해 2배 수준인 7만가구로 늘리고 절반쯤을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2022-01-19 임정환 기자

  • "몇억 오르고 몇천 떨어졌는데 하향안정?"…文정부, 확증편향 심각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낸다고 평가했다. 이에더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p) 올렸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해 하향 안정이 가속할 것으로 봤다.전·월세

    2022-01-19 임정환 기자

  • 이택수 대표 "국민 알 권리 위해 여론조사 규제 완화해야"

    "국민의 알 권리와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블랙아웃 기간 폐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대선·지선 등 정치권 여론조사와 관련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18일 뉴데일리경제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

    2022-01-18 연찬모 기자

  • 중앙부처 청렴도 평균점수 85점…최하위 '외교부'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청렴도는 2등급이나 상승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세청 등의 청렴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2022-01-18 이희정 기자

  • 범사련, ‘김혜경 개인 의전’ 의혹 공익감사 청구...“이재명‧김혜경, 부부동반 세금도둑”

    25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 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청구키로 했다.범사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지침에 따르면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

    2022-01-18 박아름 기자

  • 공정위, 'K-해운' 담합불법 낙인…해수부 "불법아냐"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두고 짬짜미(담합)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가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긴 했으나 잘 나가던 'K-해운'에 '불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셈이 됐다.일각에선 문재인정부 내각의 헤게모니 싸

    2022-01-18 임정환 기자

  • 해운담합 과징금 962억…수입항로 제한적, 부과 제외

    당초 8000억원대로 알려졌던 23개 선사의 해운 운임 담합 과징금이 96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선사의 담합이 수입항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해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12월

    2022-01-18 이희정 기자

  • 병·의원 등 149만 부가세 면세자 2월10일 신고 마감

    주택임대사업자나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

    2022-01-18 이희정 기자

  • 14조 꽃샘추경 '과속스캔들'…"고려안해→검토가능→21일 의결" 33일만 일사천리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호응한다. 연초부터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더니 단 30여일만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뚝딱' 의결할 예정이다.추경 논란은 여전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싶어도 회

    2022-01-18 임정환 기자

  • 세무서 임차 월세 수억나가는데…국회 지적에도 국세청 "예산없다" 버티기

    치솟는 주거비와 임차료 부담에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지만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은 오히려 비싼 월세를 굳이 깎으려는 노력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의 임차청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7개 지방국세청과 전

    2022-01-17 이희정 기자

  • 공정위, 후판운수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3억 부과

    포스코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운수용역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자행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

    2022-01-17 이희정 기자
이전 1116 1117 1118 111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