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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尹 탄핵 이후 경제
경제 석학들 "컨트롤타워 부재로 당분간 혼란 불가피 … 이재명 사법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키울 것"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결과를 접한 경제 석학들은 일제히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다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폭격'에 따른 금융시장 혼돈은 물론 수출·물가·환율 삼중고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국면에 따른 '정책 올스톱'
2025-04-04 임준환 기자ㅣ 김성웅 기자 -
尹 대통령 탄핵안 인용
윤석열식 경제 개혁플랜 끝내 좌초 … 트럼프發 퍼펙트스톰 맞물려 '정책 아노미'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당분간 중앙행정기관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전망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도 여야 합의를 이룬 연금개혁을 외에는 탄핵으로 물 건너가게 됐다
2025-04-04 최은서 기자 -
긴급진단-트럼프 관세 폭풍
민주 줄탄핵에 '통상 골든타임' 놓쳐 … '이재명대통령' 만들려다 '관세참사'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최악의 침해국(worst
2025-04-03 최은서 기자 -
복지부, 의료인력추계위 구성에 속도 … 전문가 위원 추천 공모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2025-04-03 김성웅 기자 -
작년 상속세 10兆 육박 '역대 최대' … 중산층稅 전락에 손질 시급
지난해 정부가 걷은 상속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10조원에 다다르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전이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수입은 전
2025-04-03 임준환 기자 -
[트럼프 관세 폭풍]
자유무역 뿌리 흔든 상호관세 포격 … 한미 FTA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미 FTA 근거로 양국은 대부분의 물품을 무관세로 교역해 왔는데 '25% 관세' 폭격을 맞게 되면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처지다.&n
2025-04-03 김성웅 기자 -
트럼프 관세 폭풍
'美 보호무역 희생양' 韓 수출경제 풍전등화 … 물가·환율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관세 전쟁이 확전일로다. 생산거점이 있고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호관세를 세게 부과했다. 미국 내 제조업 기반 복구를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04-03 최은서 기자 -
최상목 "美관세로 변동성 확대 땐 모든 조처 … 10兆 추경 논의해달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2025-04-03 유일한 기자 -
추계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의료
2025-04-02 김성웅 기자 -
트럼프 관세 폭풍
최상목 "美상호관세로 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질 수도 … 24시간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국제금융 전문가 오찬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2025-04-02 임준환 기자 -
낙동강·위천 수질, 산불 이전과 유사 … "오염물 유입 감시 강화"
환경부가 경북·경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수질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환경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산불 영향 권역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산불 발생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낙동강 상류와 위천의 수질 등급은 수소이온
2025-04-02 김성웅 기자 -
"성형·피부과는 역시 한국" … 작년 외국인 환자 117만명 '역대 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의 2배로 늘며 역대 최다인 117만여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누적 환자 수는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
2025-04-02 김성웅 기자 -
내일 '美 상호관세' 폭격 … 韓에 미칠 악영향 살펴보니 '후덜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2일(현지시간) 베일을 벗는다.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차부품 등 일부 품목에만 국한됐던 관세가 전 세계로 무역전쟁 전선을 넓히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
2025-04-02 최은서 기자 -
농수산물 유통구조 확 바꾼다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
정부가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5-04-02 임준환 기자 -
30명 목숨 앗아간 역대 최악 산불에 "산림청, 중대재해 책임져야" 주장 나왔다
최근 경북·경남 지역 중심으로 퍼진 대형산불로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림청이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 밝히고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일 '대형산불로
2025-04-02 임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