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 부동산대책]

    오세훈 "토허제 반시장적 규제지만, 주택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와 관련해 반시장적 규제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주택 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구했다.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허구역 지정 브리핑에서 "

    2025-03-19 임정환 기자

  • "상속세 받은 만큼만 내세요" … 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

    정부가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

    2025-03-19 임준환 기자

  • 3·19 부동산대책

    국토장관 "집값 상승 심화 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03-19 김성웅 기자

  • 3·19 부동산대책

    강남3구에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과열 지속땐 '마포·성동'도 넣는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다. 지난달 토허제가 해제된 송파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당국이 내린 조치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03-19 임준환 기자

  • 철강 제3국 우회덤핑 막는다 …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

    정부가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철강재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한다.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2025-03-19 최은서 기자

  • "도봉구 청년 예비창업자 모여라" … 광운대, 스타아카데미 프로그램 눈길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도봉 스타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도봉 스타아카데미는 △웹소설 △행사기획 △웹디자인 등 3개 분야의 실전 노하우 강의로 구성했다.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

    2025-03-19 임정환 기자

  • 동국대, 고양시와 경기북부 첨단 바이오산업 거점화 '맞손' … R&D 지원센터 개소

    동국대학교는 지난 18일 교내 상영바이오관 8층 상영홀과 7층 지역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에서 고양특례시와 지·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산업 R&D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경기 북부의 첨단산업 R&D

    2025-03-19 임정환 기자

  • 노사정, 두 달만에 다시 만난다 … 26일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개최

    노사정이 26일 대토론회를 열고 노동시장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사실상 멈춰있었던 사회적 대화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재개될 지 주목된다.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

    2025-03-19 김성웅 기자

  • 국토부-TS, 국내 최초 교통카드 합성데이터 개방 … "대중교통 개선 활용"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합성데이터 등 이용내역 관련 65개 항목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합성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관련 데이터를

    2025-03-19 임준환 기자

  • 崔 대행 "규제·금융 모든 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

    2025-03-19 임준환 기자

  • 서울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 가능 … 평면설계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쳐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했다. 시는 같은 해 5월 오피스텔

    2025-03-19 임정환 기자

  • 서울시 체비지 매각 빨라진다 … 용도폐지 사전 절차로 3개월 단축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에 대해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체비지는 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시는 매각 가능한 체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아 민원 처

    2025-03-19 임정환 기자

  • 中, 서해에 무단 '철골 구조물' … 韓조사선 막아 양국 해경 대치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한국 해양조사선을 막아 양국 해양경찰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1422톤급 해양조사선 온

    2025-03-19 최은서 기자

  • 조류독감 옮아 죽은 삵 … 국내 첫 야생포유류 감염 사례

    전남 화순군에서 발견된 야생삵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3월16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야생 포유

    2025-03-18 김성웅 기자

  • 실업급여 10%P 올렸더니 비정규직 24만명 늘었다 … 쉬운 돈벌이의 '역풍'

    2019년 지급기간과 급여액을 늘린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현행 실업급

    2025-03-18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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