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경제포커스]

    기본소득 52兆 vs 디딤돌소득 37兆 소요 … 세계 석학들 "디딤돌 선별지원 바람직"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50조 원 이상이 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은 36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소득은 도입 시 효과를 두고 부정적 견해와 논란이 적잖은 반면

    2025-03-24 임정환 기자
  • 산업장관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도록… 외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

    2025-03-24 최은서 기자
  • 산업부 "美 내달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비책 마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상호관세 부과 시 미국 상무부가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

    2025-03-24 최은서 기자
  • 작년 164명 목숨 앗아간 '해양사고' 10년 만에 최다 … "세월호 이후 최악"

    지난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실종자는 164명에 달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0년만에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24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24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

    2025-03-24 최은서 기자
  • 36.6兆 추가 투입해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하면 전체 가구 3분의 1에 선제적 복지 혜택

    #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병이 악화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유일한 자산인 낡은 빌라(3억 원)가 소득(월 609만 원)으로 환산돼 수급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디딤돌소득

    2025-03-24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기획·유통한 음원·음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

    2025-03-24 최은서 기자
  • '하자 판정' 불명예 건설사는?… 한화, 6개월간 97건 최다, 5년 누적 1위는 GS건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이같이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

    2025-03-24 임준환 기자
  • 온라인 가입했는데 탈퇴는 매장방문만 가능? … 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

    2025-03-24 최은서 기자
  • 美 알래스카 투자 러브콜에 셈법 복잡한 한국 정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만이 선제적으로 사업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인 대만과 일본이 투자를 선언하거나 사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 한국에도 더욱 강하게 사업 참여를 압박할 것이란

    2025-03-24 최은서 기자
  • 축구장 1만개 면적 잿더미 만든 산불, 산림청 초동대응 부실 도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의 사망자를 낸 역대급 산불에 대해 산림청이 초기진화부터 구조적으로 산불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2025-03-24 임준환 기자
  • 교통안전공단, 규제 샌드박스 운영 … 모빌리티 규제특례 34건 승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24일 TS에 따르면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총 138건의 신청 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

    2025-03-24 임준환 기자
  • 몽촌토성 축조기술 실체 드러날까 …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재개

    한성백제박물관이 겨울철 중단했던 백제 한성 왕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박물관은 백제 한성기 왕성과 왕릉의 구조, 토목·건축기술부터 생활문화까지 고대 백제사의 전반적인 연구를 심화할 계획이다. 고고학과 분석과학, 건축학, 동·식물학 등 다양한 분

    2025-03-24 임정환 기자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받는다 …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5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서 계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안팎으로 서울시 위상을 크게 높인 자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공

    2025-03-24 임정환 기자
  • '동해 가스전' 글로벌 투자 유치 본격화 …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92일간 입찰을 진행하고 7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23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1일 '동해 해

    2025-03-24 최은서 기자
  • 퇴직금 털어 가게 차렸는데 … 50대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번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 가까이는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2025-03-24 김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