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6兆 추가 투입해 '디딤돌소득' 전국 확산하면 전체 가구 3분의 1에 선제적 복지 혜택
#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병이 악화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다. 유일한 자산인 낡은 빌라(3억 원)가 소득(월 609만 원)으로 환산돼 수급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디딤돌소득
2025-03-24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기획·유통한 음원·음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
2025-03-24 최은서 기자
-
'하자 판정' 불명예 건설사는?… 한화, 6개월간 97건 최다, 5년 누적 1위는 GS건설
최근 6개월간 아파트·오피스텔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하면 GS건설이 1위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과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이같이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
2025-03-24 임준환 기자
-
온라인 가입했는데 탈퇴는 매장방문만 가능? … 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
2025-03-24 최은서 기자
-
美 알래스카 투자 러브콜에 셈법 복잡한 한국 정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만이 선제적으로 사업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동아시아 주요 LNG 수입국인 대만과 일본이 투자를 선언하거나 사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 한국에도 더욱 강하게 사업 참여를 압박할 것이란
2025-03-24 최은서 기자
-
축구장 1만개 면적 잿더미 만든 산불, 산림청 초동대응 부실 도마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의 사망자를 낸 역대급 산불에 대해 산림청이 초기진화부터 구조적으로 산불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2025-03-24 임준환 기자
-
교통안전공단, 규제 샌드박스 운영 … 모빌리티 규제특례 34건 승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24일 TS에 따르면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총 138건의 신청 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
2025-03-24 임준환 기자
-
몽촌토성 축조기술 실체 드러날까 …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재개
한성백제박물관이 겨울철 중단했던 백제 한성 왕도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박물관은 백제 한성기 왕성과 왕릉의 구조, 토목·건축기술부터 생활문화까지 고대 백제사의 전반적인 연구를 심화할 계획이다. 고고학과 분석과학, 건축학, 동·식물학 등 다양한 분
2025-03-24 임정환 기자
-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추천받는다 …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
서울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5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서 계속 3년 또는 누적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안팎으로 서울시 위상을 크게 높인 자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증진에 크게 공
2025-03-24 임정환 기자
-
'동해 가스전' 글로벌 투자 유치 본격화 …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는 6월 20일까지 92일간 입찰을 진행하고 7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23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1일 '동해 해
2025-03-24 최은서 기자
-
퇴직금 털어 가게 차렸는데 … 50대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번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 가까이는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2025-03-24 김성웅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人事]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 外
◇실국장급 전보▲국가기술표준원장 김대자 ▲무역투자실장 박정성 ▲무역정책관 서가람◇팀장급 전보▲홍보지원팀장 안진호
2025-03-24 최은서 기자 -
'복합방정식' 추경 편성 … 거세지는 여야 압박 vs 골머리 앓는 정부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지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재원 조달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악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
2025-03-23 나광국 기자
-
국가공무원 유연근무 사용률 60% 돌파 … 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는 늘고,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23일 국가공무원 근무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3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연가 사용 일수가 늘었다고 밝혔다.주요
2025-03-23 김성웅 기자
-
지난해 분쟁조정 '사상 최다' … "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증가세 두드러져"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
2025-03-23 최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