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제 117건 처리 … 10건은 실제 시범 운영사업개시 109일 앞당겨 모빌리티 신사업 활성화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TS에 따르면 지난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총 138건의 신청 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열어 총 34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에서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승인된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이 있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 특례는 △대형 승합 차량(13인승, 경유차) 활용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다.

    TS는 과제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으로 신속한 실증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 기간을 24.1일 단축시켰고, 승인 이후 사업 개시까지 약 109일 단축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달성했다.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TS는 올해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사 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 심의를 위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에 발맞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 분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