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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액은 상속포기 … 악의적 체납 2.8兆 추징
병상에 누워있던 A씨는 고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숨졌다. 그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국세청은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그러나 국세청의 추적결과 자녀들이 A씨의 계좌에서 수백 번에 걸쳐 10만원, 20만원씩 소액으
2025-03-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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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감평사무소協 '갑질' … 감정평가사협회, 알고도 묵인 의혹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해 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줬는데도 감정평가사협회가 내부 감사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부 문제를 알고도 모른척하는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2025-03-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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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두 자릿수 '껑충' … 래미안원베일리 1340만→1820만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3.65% 올랐다. 특히 강남 3구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대로 늘고, 서울 지역 전체로 봐도 7% 넘게 오르며 전국의 공시가 상승을 끌어올렸다.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약 32만가구로 작년보다 5만
2025-03-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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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에 약사회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에 대한약사회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일양약품이 제품
2025-03-13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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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 나라살림 11.5조 흑자 … 2월 이후 적자 가능성
올해 1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역대 1월 중 3번째로 많은 흑자 규모다. 부가가치세 징수로 다른 달 대비 수입 많았고 긴 설 연휴에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
2025-03-13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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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개월 이상 소고기·LMO 감자 수입 압박 … 농가 즉각 반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가 미국과의 통상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가 미국과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수출을 허용해
2025-03-12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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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재산받고 상속세 1.3억 넘게 낼 뻔했는데… 바뀌는 기준에선 0원
정부가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향후 고인이 남긴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씩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셋이 나눠 내야 한다.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
2025-03-12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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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특별단속' … 적발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징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과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2025-03-12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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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유예 없이 부과 … 산업부 "적극 대응"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87개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를 부과, 모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25%의 관세 조치가 적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현지시간) 오후 9시 5분, 9시 24분 미국 상무
2025-03-12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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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 협업해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 부·울·경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남부발전은 12일 부산 본사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K-소상공
2025-03-12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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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2兆 '기후대응댐' 확정지 9곳 나왔다 … 이르면 2035년 완공
정부가 아미천댐과 산기천댐 등 기후대응댐 9곳을 확정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동복천댐과 지천댐 등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고,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등 3곳은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03-12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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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지역축제 안전하게" 여의도 벚꽃·진해 군항제·제주 들불 등 40곳 중점 관리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봄철 축제를 대비해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경찰·소방, 17개 시·도 등과 함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2025-03-12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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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人事] 최병남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과장급 인사▲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
2025-03-12 임준환 기자 -
"떡값·복지포인트도 떼먹었다" … 비정규직 차별 대우한 기업들 적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경조금·휴가비·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
2025-03-12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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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장관 "청년농에 스마트팜 최대 10년 임대 … 창업자금 마련 지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청년농업인들이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을 익히고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청년농업
2025-03-12 최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