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兆 '기후대응댐' 확정지 9곳 나왔다 … 이르면 2035년 완공

정부가 아미천댐과 산기천댐 등 기후대응댐 9곳을 확정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동복천댐과 지천댐 등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치고,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등 3곳은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같은해 10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서에는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9개 후보지는 △경기도 연천 아미천댐 △강원도 삼척 산기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북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후보지로 확정된 9개 댐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2027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댐 완공 시기는 이르면 2035년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사비,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추청치는 2조원 이내로 예상된다. 14곳 모두 추진 시에는 4~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아울러 14개 댐을 모두 추진한다면 총 저수용량이 3억2000만㎥, 연간공급량은 2억5000만㎥, 홍수조절역량이 7000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개 댐으로는 총 저수용량이 1억㎥, 연간공급량은 4000만㎥, 홍수조절역량이 3000만㎥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은 후보지(안)으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지역과 협의할 계획이다. 

동복천댐(화순), 지천댐(청양·부여) 등 2곳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 추진해 후보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등 3곳은 보류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