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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비상장주식 관련 상속세 엉터리 과세… 225억 허공에 날려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채 관련 내용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수를 펑크냈다가 감사원에 걸렸다. 이 밖에도 서울국세청은 상속세 관련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감사원은

2022-08-02 이희정 기자
與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政안보다 '통큰' 혜택

여당이 반도체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최대 3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수도·전기 등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설치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별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

2022-08-02 임정환 기자
“강행 유감” vs “감개무량” 갈등 속 경찰국 출범...순항은 '미지수'

경찰 지원 업무를 수행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했다.정부가 경찰 내 반발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직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 7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

2022-08-02 박아름 기자
감세혜택前 주식 넘긴 대주주 7042명, 이달까지 양도세 내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은 이달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2022-08-02 이희정 기자
GS25 김밥·도시락 위탁업체에 자릿세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폭탄

전국 1만3000여개 GS25 편의점을 운영 중인 GS리테일이 김밥과 샌드위치 등 자사 신선식품을 위탁공급하는 수급사업자에 성과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222억원을 수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GS리테일의 하

2022-08-02 이희정 기자
거리두기 해제에 발빠르게… 대기업집단, 운송·패션·미용 인수 활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의 전체 계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운송과 패션·미용 분야의 지분인수와 회사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7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2022-08-02 이희정 기자
7월도 물가 '비명'… 생활물가 7.9%↑, 채소류·전기료 '껑충'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3% 상승했다. 1998년 10월(7.2%)·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두달 연속 6% 이상을 기록했다.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로 오름폭이 둔화하긴 했으나 석유류가 여전히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불볕더위와 장마로 생육이 부진

2022-08-02 임정환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기재위서 '미니 청문회'… 소극적 답변에 野 "전문가 맞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미니 청문회'를 치렀다. 김 청장은 야당의 날선 공세에 소극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

2022-08-01 이희정 기자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어른… 수출·건전재정 겹비상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07억

2022-08-01 임정환·이희정 기자
국세청 "정당한 과세과정서 패소한 직원 불이익 없다"… 기존 상여금 삭감 입장 선회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패소율이 높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성과금을 삭감하겠다던 국세청이 내부 여론이 악화되자,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정당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과세품질 평가 기준

2022-08-01 이희정 기자
국세청, 상담센터 응답률 높이기 '안간힘'… 상담 신뢰도 저하는 '어쩌나'

국세청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전화연결이 어려운 국세상담센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가 하나의 세목이 아닌 여러 세목을 함께 상담할 수 있게 상담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작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

2022-08-01 이희정 기자
미친 물가 7% 넘보나… 장마·폭염에 밥상물가 '들썩'

불볕더위와 장마에 농산물가격이 들썩이면서 7월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치솟았을지 주목된다. 6%대 상승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7%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는 하방요인, 전기·가스료 인상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1

2022-08-01 임정환 기자
에너지수입 부담에 7월 무역수지도 적자… 4개월째·14년만

무역수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늘어난 탓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2022-08-01 이희정 기자
국민 횟감 넙치 30% 싸진다… 제주에 6번째 스마트양식 거점 조성

해양수산부는 국내 넙치 생산의 메카인 제주도를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제주도에는 2025년까지 대표 횟감인 넙치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8만3000㎡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제주는 전국 넙치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

2022-07-31 임정환 기자
尹정부 GTX 박차… 추진단 8월 가동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난 해결을 위한 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을 위해 전담인력 15명으로 구성한 'GTX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18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GTX 사업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추진단은 철도국장이 추진단

2022-07-31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