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 10만건 육박… 30% 관세감면 등 당근 효과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이후 자진신고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건수는 2015년 9만 7000건, 2016년 10만 9000건, 지난해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2018-07-23 권종일 기자

  • 탈(脫)원전 2분기 만에 가동률 50→ 80%

    "기댈 건 원전뿐"… 폭염에 2기 추가 가동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겨울 급격한 탈원전 드라이브로 전력 수요에 어려움을 겪자 올 여름엔 50%대까지 떨어졌던 원전 가동률을 다시 80%까지 올리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국내

    2018-07-20 최유경 기자

  • 국내외 반대에도 불안한 이유, 트럼프라서

    '트럼프 車관세' 막아라… 민관사절단 "FTA 훼손·미국 내 투자" 역설

    미국 상무부는 20일(한국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 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와 25%의 관세부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공청회에서는 한국,

    2018-07-20 권종일 기자

  • 기업 정책 오락가락, 진정성 있어야

    이재용 만나 일자리 당부하더니… 투자유인책 '찔끔'

    문재인 정부는 올해 신규 일자리를 18만명으로 예상했다. 불과 지난해 말 경제운용계획발표에서 올해 신규 일자리를 32만명으로 내다봤던 것에 비하면 참혹한 규모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청와대 내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확

    2018-07-19 최유경 기자

  • 세수만 풍년… 대기업 밀집 남대문세무서 11.6兆 거둬 8년만에 1위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총 255조 6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2조 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9일 국세청이 공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세목별 세입은 소득세 76조 8000억원, 부가세 67조 1000억원, 법인세 59조 2000억원 순이며 20

    2018-07-19 권종일 기자

  • ［경제정책방향］한국경제 완연한 침체기

    경제성장률 '뚝'… 올해 2.9% 내년 2.8%

    한국경제가 완연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18일 올해 성장률을 2.9%로 수정했다. 연 3.0% 성장률 전망치를 포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nb

    2018-07-18 최유경 기자

  • EITC 4조로 증액, 300만 가구 혜택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논란 '근로장려금(EITC)'으로 만회?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이 4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지급대상은 300만 가구로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지원을 골자로 한 올 하반기

    2018-07-18 권종일 기자

  • "최저임금과 연계한 조사 아니다" 펄쩍

    공정위 '최저임금' 총대메나… 세븐일레븐·이마트24 현장조사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점 본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8530원'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나흘만, 김상조 위원장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 부담완화' 발표 하루만에 일이다.결국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최저임금 논란에도 총

    2018-07-17 권종일 기자

  • 최대전력수요 8630Kw '연일 신기록'

    원전 가동률 '57%→81%' 웃프다… 산업부 "여름 대비한 것"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16일 전력사용량은 여름철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며서 예비전력률 역시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올 여

    2018-07-17 최유경 기자

  • 불공정 민원 30% 폭증…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乙 목소리 커졌다"

    갑질근절 분위기 여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하청업체 및 가맹점주의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377건 대비 30%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1,654건으로 전년

    2018-07-17 권종일 기자

  • 누구를 위한 충직한 집사(?)가 관건

    300여 기업 경영권 향배는… '스튜어드십 코드' 초읽기

    약 635조원을 굴리는 '자본시장 큰 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1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6일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스튜어

    2018-07-17 박기태 기자

  • '氣 살리기'는 립서비스에 그쳐

    어르고 뺨 때리고… 企業들,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나

    "한국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건넨 말이다. 문 대통령과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수장인 이 부회장의 첫 만남 이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본격화될

    2018-07-16 최유경 기자

  • 하도급 갑질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업체에 요구하라"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기간 중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증액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돼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중

    2018-07-16 권종일 기자

  • 정부 "경부하 요금 싸다"… 조정 본격화

    산업용 전기값, 10년간 10번 올라… 2011년엔 2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본격화한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10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주택용은 5번 인상됐다.15일 한전 IR(기업정보)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

    2018-07-15 박기태 기자

  • '경윳값 인상' 딜레마

    경윳값, 휘발유만큼 오를까?… 부처간 입장차 커

    과연 경유 가격이 휘발유만큼 오를까. 여전히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는 현재 "경윳값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세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가격 인상의 파급력을

    2018-07-15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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