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한-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제안을”

한국은 이번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 탄소협정에서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 (부속서1)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탄소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는 국제정세를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잘못 판단 한 것이다.

대관령 강원풍력의 풍력발전기. ⓒ 뉴데일리

왁스만-마키 탄소감축 법안이 미하원을 통과 했으나 문제가 많아 다시 케리-박서 법안으로 바뀌었지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다. 물론 오바마가 상원 인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탄소거래제도를 설립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의료보험으로 타격을 받은 오바마의 정치력으로는 이것도 쉽지 않다. UN 규제와 더불어 쿄토조약 참가 거부 이론이며 공화당 노선인 중국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계 미국인 스티븐 추와 게리 로크를 에너지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들은 중국과 깊은 대화를 해오고 있다.

미국에 맞서는 강국의 꿈을 가진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유럽의 탄소감축 요구를 들어주면 경제발전에 지장이 오고 이를 무시하면 관세 보복을 당하는 진퇴양난에서, 경제 전반적인 탄소 협정이 아닌 일부 산업별 쌍무협정을 미국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강 등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문에서만 양국이 탄소감축에 합의하게 되면, 중국 핑계를 대며 미국의 탄소감축에 반대를 하는 공화당은 물론 한국, 러시아, 인도 등 탄소감축 의무를 피하려는 나라들도 명분을 잃어버린다.
탄소배출권은 미래의 탄소배출 감량을 거래하는 특성상 선물과 옵션 등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이며 서브프라임 이후 반전을 노리는 미국의 금융권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1997년 금융위기로 톡톡히 재미를 봤던 래리 섬머즈와 팀 가이트너 당시 재무부 차관과 차관보는 지금 대통령 경제특보와 재무부 장관으로 승진 해 있으며, 미국이 탄소 나프타를 설립 할 경우 한국을 편입시키려 할 것이다.

유럽도 이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기문 총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탄소배출 규제를 안하는 국가에게는 탄소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인인 반총장을 통해 한국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국가이기에 한국의 선진국 편입 방법은 앞으로 계속 선례로 남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을 절대로 쉽게 풀어줄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 탄소배출 감축 제도에 가입을 안하고 단독적으로 버티기는 어려우며 미국보다 훨씬 많은 탄소감량을 요구하는 유럽 제도 가입도 쉽지 않다. 북미제도에 편입 될 경우 북한에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사업도 UN이 규제하는 현 체제에서는 가능하지만 미국 주도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한-일 공동체제에 중국을 산업별 파트너로 불러 들이는 방법이 최상일 수도 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탄소배출권 사업은 쿄토 의정서에 기초를 둔 청정개발제도 (CDM) 탄소로 이는 2012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이는 2013년 시작되는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새로운 탄소체제에서는 적용이 안 될 확률이 높으며 AAU(동유럽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탄소배출권)은 2013년 이후에는 쿄토 탄소배출권제도가 무너진다고 판단하여 매각 처분을 하고 있어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UN의 탄소배출권 사업 인가 과정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 개별적으로 국가기관 인정, UN인증 및 등록, UN 허가, 탄소배출 검증 후 UN에서 탄소배출권을 발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약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리며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인증 과정이 현 쿄토 체제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더했다. 따라서 지금 ‘쿄토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하면 2011년 겨울이나 되어야 탄소배출권이 발급 되며 2012년 1년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2013년 체제에 연장 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는 탄소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의 기업이 콜옵션(매입선택 계약권)으로 묶어두어 탄소후진국 기업이 들어갈 틈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가 가능한 동남아의 쓰레기매립장, 수력발전, 양돈, 탄광 등은 이익 마진이 거의 없고 배달위험도 높다. 2009년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다면 양돈장의 2010, 2011, 2012년 탄소배출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또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메탄이 나오는 음식 쓰레기가 예상수치보다 작고, 매립장 소유자인 시정부가 허위정보를 제공 해 탄소배출권이 예상치 반 이하로 나와 막대한 손실을 본 유럽 기업들도 많다. 한국 내에서의 탄소배출권 사업이 2013년 이후 연장되거나 인정받을 확률은 2013년 탄소의 가격에 정확히 예시되고 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2013년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천태만상이지만 좋은 프로젝트 의 경우 10유로 정도 하는데 한국 내 프로젝트의 2013년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0이다. 즉 2013년 이후 한국은 미국이건 유럽이건 어느 제도에 편입될 것이며, 선진국으로 인정되어 한국 탄소배출권은 판매를 못 할 것이라는 것이 탄소 시장의 판단이다. 후진국만 탄소배출권이 수출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또 탄소 나프타이건 UN제도이건 현재 쿄토에서 인정하는 산업용 개스 (HFC, SF6)등은 제외되고 벌목방지 탄소배출권(REDD) 등이 인정 될 확률이 높은데 이 탄소는 다른 일반 탄소와 거래가 안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125개 정도의 배출권 제도를 인정하는 쿄토 탄소 의 경우 이를 잘못 예측해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사료 전문업체인 카길은 축산사업 노하우에 자신을 갖고 사업에 접근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유럽 기관투자자가 애호했던 애그서도 돼지 분뇨량이 아닌 돼지 머리수로 계산하는 체제를 예상하고 대규모 투자를 했으나 UN이 다른 방법을 택하자 도산했다. 탄소배출권 사업은 탄소후진국 기업에는 레드오션(Red Ocean)이며 신규 제도를 만들어내야만 블루오션(Blue Ocean)이 되는데 그러려면 탄소배출권 금융 파생상품을 직접 만들 줄 알아야 하고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정치 경제와 제도를 이해해야만 한다.

내년은 국제 정세를 못 읽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에게 합방 당한지 꼭 100년이다. 이토의 20세기 ‘대동아제국’을 21세기식 ‘동북아 경제연합’으로 재편성 하려는 하토야마는 독일 브란트 총리가 1970년 폴란드에서 했던대로 한국 현충원에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후 경제연합을 제안할지 모른다. 오바마에 버금가는 두뇌의 소유자인 하토야마가 이를 제안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3국이 합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한 제조업 중심 경제이며 일본은 한국보다는 탄소 정책이 앞서 있지만 유럽에는 뒤져 있으며 아마 미국이 탄소 나프타를 할 경우 가입을 강요 받게 될 것이다. 2010년에는 1910년과 달리 한국이 앞장서 일본에 한-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제안하면서 중국도 부분별로 동참 시키는 방법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2,600억불의 차관이 있었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이수케 사카키바라 일본 재무부 차관은 아시아통화기금 (Asian Monetary Fund) 설립을 추진했다. 이 펀드는 한국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래리 섬머즈 당시 미재부부 차관은 이를 엔화의 달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비난하고 사카키바라에 전화를 통해 욕설까지 해 가며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을 무산시켰다. 한국은 섬머즈와 가이트너 뜻대로 IMF의 오랏줄에 손발 묶이고 말았으며 제일은행 등 기업이 부당한 조건과 헐값에 넘어갔다. 한국경제위기 제2방위선으로 알려진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은 당시 미국 재무부로부터 미국 허락 없이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래리 섬머즈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특보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완벽한 금융상품으로 등장했다.

EcoSecurities (www.ecosecurities.com)는?
탄소 배출권의 생성, 창출, 거래사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 청정개발사업 (CDM) 개척자로 2001년 세계 최초로 CDM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교토 의정서에 등록된 첫 CDM프로젝트(2004년 브라질 NovaGerar 매립장) 개발과 2005년 혼두라스의 La Esperanza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로 CER(탄소감축실적)을 발급 받았음. 현재 쿄토 탄소배출권 1억4천만톤, 1억5천만톤의 2013년 이후 탄소배출권과 450여개 프로젝트들로 업계 최대 규모의 탄소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성. UN CDM사업 중 466개를 등록 완료시킨 CDM 사업 분야의 1인자. 런던 거래소 상장. 최대주주 JP Mor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