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요금 인상안 고민 중인상 요구 높아 완전 동결은 어려워

  • 내년도 서울시 공공요금(지하철과 버스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등)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예년과 같은 '완전 동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반향이 큰 버스요금은 인상을 요구하는 버스 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웅식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업체 등이 계속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가 내년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요구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은 "하수도 요금 인상안에 대해 시의회 건설위원회와 상의 중이며 시기를 살펴 공식적으로 안을 낼 방침"이라고 19일 말했다.

    그는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48%에 불과하고 전체 65%를 차지하는 가정집은 t당 160원으로 원가(59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감찬 시의회 건설위원장은 "하수도 요금이 오른 지 5년이 지났고 외국보다 저렴한 편이며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갖출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안을 들고오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면 현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다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저히 신중한 입장이다.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지하철 요금을 연내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와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오후에 장기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황급히 말을 바꾼 바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본회의에서 사전 청취안을 의결받도록 돼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사전 교감이 필수적이다.

    시의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김정태 시의원은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원가 상승률이 14.27%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며 "시민에게 부담을 돌리지 말고 경영 합리화를 강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