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서 "규제개선 신속히 해달라"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내 기업도 물론이지만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한해 좀 더 과감하게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여러 사정이 한국에 좋지 않다. 국제환경이 여의치 않다"면서 "그럴수록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많은 여러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신속하게 (규제 완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경위 활동이 해가 갈수록 실질적 성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각 부처에서 적극 협력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 위원에 위촉된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신 교수가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프린스턴에서) 일부러 왔다"면서 "국경위 활동을 국제사회에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강만수 위원장은 '5% 성장을 위한 법령 특별정비 추진 등 안건'을 보고하면서 "하위법령 정비는 규제 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되면 성장률을 1% 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주소 등을 변화된 환경으로 개선하고 통일하는 작업"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등을 위한 학업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즉시에 공급하고 인력의 고급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며 "우수한 산업인력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