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관세인하는 가능성 열어둬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불안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장관은 “연간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될 것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 조합을 운용하는 한편 시장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미시적 물가안정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관세 인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할당관세(3%)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물가가 심각한 수준인데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짐을 내려놓고 싶다”면서 물가관리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제 가격 상승에다가 구제역, 이상한파까지 겹치며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전세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매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수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단기간에 전세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지금 상황은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