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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核무장이 조국 先進化의 길인가?
一流국민의 제1조건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정신이다.
趙甲濟
敵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는데도 상대방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敵이 自國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네 번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敵의 책임자를 암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변태적인 문화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韓民族은 신라의 통일전쟁 이후 1300년간 단 한번도 他國을 겨냥, 전쟁을 결심한 적이 없다. 이 또한 세계기록일 것이다.
조선조는 사대주의를 외교와 국방의 기본으로 삼았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안보를 大國에 의탁한 것이다. 공동체의 생존문제를 외국에 맡기는 지배층과 백성들은 반드시 病的인 생리와 행태를 보인다. 말장난에 능한 文民이 武班을 억누르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니 나라는 실용정신을 잃고 文弱으로 흘렀다. 전쟁과 군사는 무조건 惡이란 생각이 깊어갔다. 여기에 식민지 체질이 더해졌다. 안보무임승차 풍조의 역사는 1392년 이후 6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음에도 사대주의적 근성은 여전하다. 문화의 놀라운 생존력이다. 韓美동맹은 한국의 생명줄이나, 한국인을 무책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국방은 미국에 맡겨놓고 政爭과 웰빙에 탐닉하도록 만들었다. 從北좌익 세력의 끈질긴 '위선적 평화론'이 안보의 기반인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尙武정신을 좀 먹었다.
6.25 남침 전쟁을 거치면서 70만 大軍이 만들어졌으나 이런 戰略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강건함을 잃어갔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국가 및 국군 지휘부가 보여준 비굴한 모습은 韓民族의 골수에 사무친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의 필연적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國軍의 아버지인 李承晩, 富國强兵의 건설자인 朴正熙가 사대주의적 전략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청신한 분위기를 불어넣었으나 민족성을 바꾸는 데는 더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군사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매도를 속성으로 하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거의가 反軍的 성향을 가졌다. 이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무장집단과 대결하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런 풍토에선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 "북의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들이 과격한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요사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自衛的 核무장론'은 이런 변태적인 戰略문화를 혁파하고, 백성 같은 국민들을 각성시켜 一流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一流국민의 제1조건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정신이다. 한국의 核무장은 민족성의 일부가 된 사대주의, 노예근성, 文弱性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핵무장이 조국 선진화의 길이다.
<현재 진행되는 핵무장론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를 철폐할 도리가 없다는 단순한, 그러나 준엄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核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기왕 보유한 상대방의 核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허상을 쫓기 위하여 북한과 수십 년 동안 말이 되지 않는 협상을 벌여온 것이다. 한국의 核무장론은 북한의 核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결과이다>(李春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