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일본 지진피해 관련 대책회의’서 전망수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 정부는 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일본 지진피해 관련 대책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산업․무역의 피해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품·소재 수급과 관련, 대부분 기업들이 재고 활용, 수입선 대체 등으로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위기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 등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LNG, 발전용 유연탄의 수요량을 이미 충분히 확보, 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원전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LNG, 석탄 등 화력발전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연료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경부는 이 같은 예측에 따라 긴급대응반(반장 : 제1차관)을 운영하여, 일본 내 전력 부족과 방사능 누출 확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2차 파급 효과를 계속 주시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별도의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무역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 유예, 신용보증 만기연장 유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LNG 수급물량과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양보하고 핵연료 감속에 필요한 붕산 50여 톤을 지원하는 등 일본의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