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실질적 지원은 '미흡'

  • 중소기업 대부분이 올해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300곳(대기업 100곳,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설문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대부분이 올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구두발주 및 서면계약 거부(97.6%), 기술 탈취(95.7%), 납품대금 부당감액(89.5%), 장기어음 결제(85.9%) 등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응답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모기업 구매담당자의 고압적 태도(91.4%), 납기나 물량 등 계약조건 변경(87.7%), 최저가 낙찰제(87.1%) 등 거래문화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나아졌다는 의견이 높았다.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65.7%)과 납품단가 인하(72.4%) 등은 개선됐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도 대기업(74%)과 중소기업(80%) 모두 '납품단가 조정 애로의 실질적인 해결책 수립 및 시행'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불공정거래와 거래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 모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지원(84.6%)과 경영자문 지원(87.1%) 등에서 '달라진 것이 없거나 후퇴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7%(대기업 89%, 중소기업 67.5%)가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추진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68.0%)의 경우 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발표하고 여타기업들은 개별 통보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고, 중소기업은 58.5%가 중하위기업을 포함해 평가대상기업을 모두 공표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