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 효과 증명?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최근 4대강 연간유지관리비가 5794억원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낳고 있다. 4대강 유지비용이 도리어 감소한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홍종호, 관동대 박창근, 공주대 정민걸 교수 등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4대강 상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 교수들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가 5762억 원에 달하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8조원의 이자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엔 매년 4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추산된 내역을 보면 ▲하천구조물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준설비 612억원 ▲농업용 저수지와 침수예정지 유지관리비 70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하수가축분뇨 산단 폐수 처리비 1942억원 ▲자전거도로 관리비 618억원 등이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이 도리어 4대강 사업이후 유지관리비가 더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면이 강하다는 시각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4대강에 매년 들어가는 홍수 직접피해가 1조원, 상시 복구비용 등이 1조원이상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인하대 김계현 교수도 “그동안 사업비 22조원을 두고도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그동안에도 해마다 국가하천 피해액이 1.5조원, 복구비는 2.4조원이 들었다. 또 수질개선비로 2.2조원, 하천제방 피해는 1.1조원, 가뭄피해는 적어도 3000억원이 투입돼왔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런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에서 1만 6700개의 저수지 유지보수에 연간 4000억원이 들고 합하면 거의 8조원이 피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4대강 사업으로 이같은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돼 “경제적으로도 수년이면 비용이 빠지는 투자라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다 안다”라고 덧붙였다.

4대강추진본부도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주장하는 연간유지관리비 5794억원은 과다추정됐다”고 반박했다. 추진본부는 교수모임이 주장한 하구언, 농업용저수지, 수질대책에 2062억원을 4대강 살리기 유지관리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하구언과 농업용저수지는 기존시설물을 보강한 것이므로 유지관리비가 신규로 발생되지 않고,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를 하천유지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6개보의 유지관리비를 1178억원으로 추정하는 것도 현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개보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1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