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역업체 헛물"? 계산법이 틀렸어!

4대강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일반공사에선 54.7% 턴키공사에선 2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이 공사에서 턴키계약의 경우 20%, 일반공사의 경우 40%이상이 지역 업체에 공사가 배분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한 셈이다.

특히 4대강 사업 중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농경지리모델링, 저수지 둑높이기, 수질개선사업 등은 지역업체가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리모델링은 하천보다 논-밭이 낮아 침수가 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채워 지대를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4602억원이 소요되는 137개 리모델링 사업은100%가 지역업체이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존에 제방이 낮아 담수율이 낮은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사업으로 83%가 지역업체이고 액수로는 8061억이다.
특히 수질개선 사업의 경우도 60%이상 지역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4대강추진본부는 “지역건설사가 4대강 헛물만 켰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6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했으나 지역업체는 거의 참석못했다. 기초단체 기준 지역업체 수주가 도급 4%, 하도급 12%에 그친다”고 기사화했다.

그러나 4대강추진본부는 사업지원1팀 변재영 팀장은 “기초단체를 기준으로 4대강 인근 지역이 아니라는 것인데, 현행법상 국가계약시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한 제도는 모두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 업체인지 아닌지 통계도 소속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4대강에 연접하지 않은 시․군․구의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닌 것으로 분석돼 결과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추진본부 이창기 사무관은 “실제로 낙동강 사업 부산시 구간의 경우 낙동강과 연접한 곳만 지역업체라고 한다면 강서, 사상, 사하, 북구 4개구 소재업체만 지역업체가 될 수 있고, 다른 부산시 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닌것으로 집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