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논란 ‘재점화’···여야 집중추궁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수습 국면에 접어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이 재점화했다.

여야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집중 추궁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을 떠나 정부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혼선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경남 거창 출신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은 신뢰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국정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으며 총리가 책임을 가지고 국책 사업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민식 의원은 경제성을 문제로 백지화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효율성만을 따지면 지방은 늘 소외된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가세했다. 같은 당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사회가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은 스마트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국민과의 소통, 여야관계 등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국토연구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며 “최소한 소관 부처 장관이 사퇴하거나 국무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질의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과학벨트에 이어 대선공약 1항인 300만 일자리 창출도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공약 실천 의지와 구체적 대책을 보여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문제삼았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는 “주요 대통령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하고 있는데, 주무 장관이 잘못을 알고 책임을 느꼈다면 벌써 몇 번을 물러났어야 한다”면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