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까지 빨라도 3년 뒤 … "다주택자 매물 매도 유도해야"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 실제 입주까지 적어도 3년이상 소요되는데다 공급부지마저 500가구미만 소규모 사업지 비중이 높은 까닭이다. 3기신도시 사례처럼 공사비 인상 여파로 실제 착공까지 기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선 시장내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지들은 가장 빠른 곳이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나마도 공급물량이 많은 핵심사업지는 착공시기가 더 늦다.

예컨대 1만가구가 공급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착공 예정이고 6800가구를 짓는 태릉CC 경우 2030년에나 첫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착공후 입주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집값 단기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게 시장내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 만큼 추후 입주시점까지 집값이 더욱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3구는 물론 서울외곽, 수도권까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이번 공급만으론 집값 안정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누적수요와 공급시점 사이 시차"라며 "이미 누적된 매수대기 수요를 해소하기엔 공급속도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간내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꼽힌다.

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리고 집값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기정사실화하자 서울 다주택자들은 벌써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도차익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일대 중저가 매물이 일부 풀릴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5월9일 이후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무엇보다 양도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물잠김이 심화돼 집값이 되려 폭등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송 대표는 "인허가와 착공, 실제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를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단기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정책만으로는 눈앞의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