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출연예산 전액삭감후 번복 소동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 삭감했다.” 지경위 예산결산소위(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결정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출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이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2010년부터 3년간 1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번 예산삭감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범야권 박원순 후보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박 후보를 지원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도 안철수연구소 경영 과정의 문제점을 따진 바 있다.

지경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강 의원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데다 지식경제부가 삭감해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데일리>의 보도 이후 조경태 의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조 의원은 “다시 알아보니까 정부 설명과 달리 예산을 삭감하면 안철수연구소의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놓친 부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마치 특정한 인물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국민에게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지경위의 재논의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원장도 “지경위가 특정회사, 특정인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비쳐 오해를 사면 안된다”며 9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안 원장이 야권 대통합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안철수에게 접수됐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언제 민주당이 안 원장에게 접수됐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강 의원은 “다 된 것을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 항의하면서 거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