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기업 대출금리 0.5%로 낮춘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13일 “현재 1%로 되어있는 방산육성자금 대출 금리를 0.5%로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대상이 되는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유치해 방산 업체 등에 연리 1%로 빌려주고 시중 대출 금리(연 4~5%)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방산 업체들에게 2007년부터 2,251억 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방사청은 “그동안 방산육성자금을 대-중소기업 구별 없이 1% 금리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사청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금리를 0.5% 인하하고,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2015년까지 50%를 목표로 매년 5%씩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95개 업체 중 64개 업체(67%)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업체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용인원 비율은 20%, 매출액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업체 가동률도 63%로 제조업 평균 81%에 크게 못 미치는 등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로 특히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연기된 K-2 전차 사업의 협력업체 등 약 1,400개 중소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사청은 또한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국산화, 방산수출 그 밖 등 7개 지원 분야에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 의한 담보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산수출 업체에는 ‘인센티브’도 준다. 방산 수출을 하는 기업에는 방산수출 자금 대출기간을 5년으로 늘인 반면 2년 이상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융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체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자금회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연구개발과 수출확대에 성과가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이윤을 대기업보다 50% 더 보장해주는 원가제도 개선 제도를 시행한바 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등 방산육성 제도를 계속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