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난 9일부터 美방산기술보안청과 DTSCM 회의“연 20억 달러 이상 방산수출 하는데 제도는 미흡해서” 설명

  • 방사청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방산수출의 관련 제도와 규정이 낙후됐다고 판단, 정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美방산기술보안청(청장 Mr. Hursch)과 하와이에서 제3차 DTSCM(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chanism) 회의를 열고, 방산기술보안 및 수출통제 절차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DTSCM에서는 우리의 방산수출이 연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의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제도는 비교적 낙후돼 있어, 이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요구사항을 미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방사청은 “미국 측이 제공한 지식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함께 방산수출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TSCM은 매년 열리는 정례 협의체로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