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8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오전에 상임위원과 m-VoiP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방통위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m-VoiP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방통위는 급히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SK텔레콤이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에 따라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7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석 국장은 “SK텔레콤은 약관 인가대상사업자”라며 “약관 인가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T와 LG U+는 약관을 신고만 하면되는신고대상사업자"라면서 “이들이 약관신고를 해올 경우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 국장은 mVoIP의 역무 구분을 어디에 두고 규제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CP(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조율 전까지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 : 윤희성 기자 ndy@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