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비관행 근절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을 본격화한다.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14년(법 시행후 2년)까지 주민번호 없는 클린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관행 근절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예정.

따라서 온라인상에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은 법 시행부터 금지되고 기존에 보유한 정보도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개최,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규 집행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관행적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