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세먼지 기준치 강화...주 정부 환호, 재계는 반발

미 환경당국이 미세먼지(soot) 기준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현지시간 15일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현행 입방피트 당 15㎍(연간)에서 12∼13㎍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기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보다 약 17%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미세먼지는 폐와 호흡기에 쌓여 심장 및 폐질환을 유발, 미국에서만 매년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EPA의 새 기준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미 ‘깨끗한 공기법’은 EPA에게 5년 마다 한 번씩 미세먼지 허용기준치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PA가 마지막으로 기준치를 조정한 것은 2006년으로 지난해 다시 조정해야 했지만 재계와 공화당의 반대로 한 해 연기했다.

기준치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워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EPA가 재계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준치 조정을 머뭇거리는 사이 이번에는 주 정부와 환경보호단체들이 들고 있어났다.

뉴욕과 켈리포니아주 등 11개 주정부는 환경단체 및 폐암예방협회 등과 함께 EPA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줘 EPA에게 14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새로운 기준치를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새 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EPA의 새 기준안에 대해 소송을 냈던 주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환호하는 반면 재계와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환경규제는 안 된다”
- 미 공화당 및 재계

NYT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EPA가 강화된 미세먼지 허용기준치를 공개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