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공든탑 흔들리나 … LIG넥스원·방사청, 방산비리 수사에 업계도 '긴장'

국내 방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를 언급한 이후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과거 '비리 산업' 오명을 벗고 K-방산으로 재평가 받아온 신뢰가 다시 흔들리며 해외 수출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사청 직원들이 무기체계 입찰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방사청 기반전력화지원관리팀 소속 직원 일부가 10여건의 입찰사업 관련 평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를 유리하게 제공했다 점을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LIG넥스원 직원의 금품 공여 정황을 파악하고 계좌 추적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선상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전력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LIG넥스원 측은 "전자전기 사업은 해당 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위사업 전반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방위산업 관련 업무보고에서 "방산 분야는 구조적으로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큰 영역"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조달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엄정한 관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이상, 이번 수사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조달·평가 구조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수사 대상 사업이 확대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의 계약 구조 조정이나 사업자 변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조달 시스템 전반을 훑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가 이번 수사 예의주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 자체만으로도 해외 수출과 마케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무기 도입국들은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공급국의 조달 체계와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국가 리스크 차원에서 평가한다. 국내 조달 실적과 평가 과정은 그간 해외 수주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돼 왔지만 방산비리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신뢰 자산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주 협상에서 국내 조달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조해 왔는데, 수사 국면에서는 그 설명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케팅 현장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수사가 K-방산의 성장 흐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조달·평가 시스템을 한 단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될지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서 "과거 방산비리 그늘을 어렵게 벗어난 만큼 이번 사안이 다시 신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