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에 맞는 대외원조, 全부처 힘 모은다

멕시코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 ODA’ 규모를 5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 부처들이 향후 대외공적개발원조(ODA)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일 김성한 제2차관 주재로 ‘201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정부 기관이 2013년에 시행할 ‘對개도국 무상원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2013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해 사업의 대상국을 조정하거나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농림, 보건, 교육 분야 등의 사업에서 조정 방안을 도출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은 해외원조에 국민 세금이 쓰이므로 관계 부처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무상원조 대표 기관인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문호를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30개 이상의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복되지 않고 수혜국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KOICA 사업에 관계 부처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외통부는 ‘2013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수립과정에서 분야별‘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무상원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0년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무상원조 시행기관들이 참석한다.